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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게임산업진흥법과 중국산 게임 피해 주의보
작성자  thscjf*** 2018-05-23 22:26:03

중국산 게임 피해 주의보


일명 먹튀(돈만 먹고 튀었다) 영업을 펼치는 게임들이 나오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먹튀를 자행하는 게임들은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로 매출을 확보한 이후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는 방식의 운영 형태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일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라는 발표 자료와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중략-


게임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먹튀를 일삼는 게임들은 중국산 저급 게임들을 수입해 서비스하는 소규모 업체다.
이는 과거 온라인 웹게임 시절부터 지적된 서비스 형태로, 저렴한 중국산 게임을 수입해 서비스하고 수익이나거나 이용자가 줄면 곧바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방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게임사업자들의 이용자 권익 보호는 미흡하다며,
사업자들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무제한 아이템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은 2017년 12월 11일,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사전 공지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동섭 의원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공중이 이용하는 게임물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사유와 중단시점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한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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